[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망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규모 트래픽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AI·콘텐츠 사업자도 망 고도화와 투자비를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대형 AI·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우선 자율협상에 나서고, 일정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를 통해 비용분담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내는 방식뿐 아니라 인정 가능한 현물 기여도 비용분담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류 차관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확산부터 2030년 이후 차세대 네트워크까지 대한민국 통신망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에 대비한 망 투자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35년, AI 관련 트래픽 비중 81% 이를 수도"?망 고도화 투자 부담 '우려' 전문가들은 AI 트래픽이 급증해 망 고도화가 불가피한 만큼 AI 업계가 망 설비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 릴게임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이 통신망 투자 구조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연결망에서 상당한 가치를 얻는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용량·품질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에릭슨 전망을 인용해 고정무선접속(FWA)을 포함한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이 2025년 2436엑사바이트(EB)에서 2030년 5412EB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옴디아도 글로벌 셀룰러 데이터 트래픽이 같은 기간 1587EB에서 3864EB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CP가 협상에 따른 금전 지급 또는 인정 가능한 현물 기여 방식으로 망 용량·품질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보다 협상 시한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 중재로 넘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망 고도화가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이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2023년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3사의 비중은 42.6%였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비중은 4.0%에 그쳤다"고 말했다. 트래픽과 수익이 글로벌 빅테크에 집중되는 반면 망 고도화 투자는 통신사가 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김 교수는 이어 "2035년에는 새 AI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AI 고도화로 발생하는 AI 관련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1%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슬롯 "디지털 생태계 비대치성 존재?투자하는 사람 따로, 누리는 플레이어 따로" 마니 마니모한 GSMA 디지털 인프라 정책·규제 책임자도 갈수록 커지는 이통사의 부담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AI 시대 구조는 투자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가치는 다른 플레이어가 누리는 구조"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은 투자 위험성을 키우고 갈등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매커니즘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더 나은 AI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상하도록 도모하는 것을 넘어, 과중한 투자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도 AI 시대 망 고도화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네트워크는 단순한 데이터 전송망을 넘어 AI·클라우드·디지털 산업 전반의 성능과 혁신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트래픽과 고도화된 품질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망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도 자율협상을 우선하되 협상 투명성, 분쟁조정,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망 이용대가 논쟁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으로도 불거진 바 있다. 양측은 지난 2023년 소를 취하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대형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대가 산정의 일반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v styl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