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논란과 항공권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던 경남도의회가 올해 상임위원회 국외연수(공무국외출장)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여행사 공개입찰과 격년제 등 제도 개선책도 논의 중이다. 최근 부산시의회도 국외연수 예산 대부분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회 국외연수 문화가 변화의 변곡。에 섰다. 하지만 국외연수를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배우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외연수 대신 민생 선택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올해 상임위 국외연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그동안 상임위별로 매년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의원 1인당 약 4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실한 결과보고서와 외유성 논란이 해마다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항공권 비용을 부풀려 출장비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시 현직이던 전 도의원 1명과 도의회 직원 6명·여행사 관계자 6명 등 13명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항공권을 변조해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6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제13대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외연수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어려운 민생과 경남도 재정 상황이 고려됐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반기 지방선거로 일정이 모두 하반기에 몰려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준비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도민 사정이 어렵고 경남도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국외연수 예산을 도민에게 돌려주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 의회운영위 의견은 9월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외연수 취소가 확정되면 의원 국외연수비와 직원 여비 등을 포함해 3억 원 안팎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된 논란…이번에는 달라질까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둘러싼 문제는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이어져 왔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해 도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의회가 국외 사례 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관광지 방문 비중이 높거나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출장 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지를 일정에 포함했고, 공식 방문 기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아 관광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성군의회가 지난해 9월 대만과 홍콩, 마카오 일정으로 진행한 국외연수에는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돼 큰 비판을 받았다. 논란에도 군의회가 국외연수를 강행하자 시민단체 대표가 삭발로 항의하고, 출국일 공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은 올해 지방의회 변화를 이끈 배경이 됐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편성한 국외연수 예산 1억 9000여만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생 고통분담'이지만 지난해 사무처 직원들이 항공권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락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서 회계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 위법이 적발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출장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는 등 7월부터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여행사 공개입찰과 상임위원회별 격년제 도입 등을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국민의힘·창원4) 의장은 "국외연수를 다녀와도 도민에게 '놀러 갔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없애기보다 격년제처럼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장보다 중요한 정책 성과 하지만 국외연수 횟수를 줄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핵심은 국외 사례를 보고 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그 결과를 도민 삶에 얼마나 반영했느냐다. 과거와 달리 국외 정책 자료와 연구보고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하면 세계 각국의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화상회의를 통해 국외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조재욱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의회가 올해 국외연수 취소를 검토하는 것 자체는 도민 눈높이를 의식한 변화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외연수를 가더라도 왜 꼭 현장을 찾아야 하는지, 그 결과가 도민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연구가 목적이라면 국외 방문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화상회의나 국외 전문가 초청, 공개된 연구자료 활용 등 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