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4월 14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지방선거 선거 절차 및 투표 참여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투표 절차 안내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선거일인 6월 3일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헌 추진을 주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중론을 유지하는 국민의힘 간 입장 차 속에 국민의힘 내 최소 이탈표 확보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개헌 논의는 우원식 국회의 바다이야기게임장 장이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면서 본격화됐다. 우 의장은 3월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 추진에 뜻을 모았고, 4월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를 의결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릴게임가입머니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기본권 확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사회 변화에 비해 제도 개편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이라는 높은 문턱, 여야 대립 속에 번번이 무산됐다.
우 의장은 전면 개헌 대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고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 무료릴게임 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원칙 반영 등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에 따른 개헌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져 유권자 바다신2 다운로드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해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대 변수는 국회 표결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 릴게임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의원 197명(현재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0석)과 범여권 군소 정당(18석), 개혁신당(3석), 여권 성향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188석에 그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의 추가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선거와 개헌의 분리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일 "우리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선거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선거는 개헌 선거가 된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헌안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안별 개헌이 반복되면 사실상 연성헌법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하듯 개헌이 반복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