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우 의장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을 표명한 ‘점진적·단계적 개헌’을 향해 국회 구성원 다수가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헌 저지 의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개헌
야마토통기계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그동안 개헌론은 숱하게 제기됐지만, 늘 정치권의 이해가 갈려 흐지부지됐다. 지금은 개헌안 발의권을 쥔 대통령과 이를 의결하는 국회 구성원 다수가 개헌 추진에 뜻을 모은 드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국회사무처의 여론조사에선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바다이야기고래 서 국민의힘만 홀로 개헌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개헌의 문을 열자”며 5·18 정신 수록, 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신 명시 등 세가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7일엔 이 대통령도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 개헌하자고 한 우 의장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
쿨사이다릴게임 ”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다.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모두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바꿔 물꼬를 튼 뒤 점진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등 첨예한 의제 논의로 나아가자고 한 것이다. 번번이 권력구조 논의에서 막혀 개헌 추진 자체가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19일 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주
바다신게임 장했지만, 과도한 폄훼다. 39년 동안 현행 헌법에 기반해 작동해온 ‘1987년 체제’의 틀을 일거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여야 모두 동의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12·3 내란이 드러낸 헌법의 공백부터 시급히 메우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일정을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날 연석회의에선 이를 목표로 삼되, 오는 30일 2차 회의까지는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모처럼의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개헌 추진에 동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