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본지에 “짐 조던 위원장이 이번 회동을 높이 평가했다”며 “우리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위원회를 통과한 중요한(important) 법안과 한미 간 가까운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조 장관이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말한 법안은 쿠팡 사태로 미 조야(朝野)에서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 7월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른바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H. R. 바다이야기 먹튀 9834)’이라고도 불리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으로, 외국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 차별적인 과징금·세금 부과 등을 주도한 경우 ‘미국 입국 불허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법사위가 법안 심사 회의를 했는데 일부 내용을 수정해 15 대 8로 가결했다.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간 휴회에 들어가 이번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한국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법안 심사 회의에선 조던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the guy at the Korean FTC)’을 언급하며 “훌륭한 미국 기업에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법안이 하려는 일” “(미국 기업 CEO를) 추적·체포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고 싶다면 국무장관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달팽이게임 . 조던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가 ‘차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고 있어 깊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지난해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사태는 1년 가까이 계속되며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조 장관과 하원 법사위원장의 이번 회동은 보고서 발표 후 두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조 장관은 18일엔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후속 안보 협의, 미·북 대화 동력 마련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도 앞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었다. 장애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