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를 둘러싼 ‘인사검증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이어 전직 보좌진들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을 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느냐를 두고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김 의원 추천에 이른바 ‘비선 라인’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 靑 김승원·용혜인 검증 실패 후폭풍
20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의원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도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뇌물 수수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던 만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 있을 수 있는 일로 봤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전달된 탄원서와 관련해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차원의 검증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는 17일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됐는데, 김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과 성추행 의혹, 보좌진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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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 쪽에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철에는 탄원서가 워낙 많지 않냐”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 데다 내용도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하기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세평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의 가족 정당 운영 의혹 및 ‘언더 조직’ 논란은 검증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관례상 비례대표를 당연히 사퇴할 것으로 판단하고 용 의원에게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지명한 것으로 안다”며 “언더 조직 논란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이 추천과 검증을 주도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올해 4월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으로 옮긴 전치영 비서관의 경우 김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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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김 실장을 비롯해 그와 가까운 비서관과 일부 행정관들이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전담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냐”며 “지금도 인사 민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김 실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 金 누가 추천했나… 일각서 비선 개입 의혹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추천 과정을 두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추천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의 입김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김 의원 추천 과정을 두고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대장동 관련 사건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정 전 실장과 신뢰 관계를 쌓았고, 2024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될 때는 정 전 실장이 물밑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 전 실장이 인사 추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30 개각에서 김 의원과 용 의원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국정감사 이후로 예고된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도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이미 주요 참모들의 재임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를 전달하기 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