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런 안전보호 장치도 없는 외부 발판에 서 있던 이씨는 화물차의 추돌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 도로로 추락했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고인은 청주시가 직접 고용해 현장에 투입한 20대 기간제 노동자였다.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공공기관의 일터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청년이 새벽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도시의 아침을 깨우며 거리를 치우던 스물여섯 살의 젊은 환경미화원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비극이 이미 8년 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했던 청소차 뒤쪽 철제 발판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사고는 지난 5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과 사천동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수거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문제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 부착된 좁은 철제 발판 위에 환경미화원 이모(26)씨가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다는 .이다.
아무런 안전보호 장치도 없는 외부 발판에 서 있던 이씨는 화물차의 추돌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 도로로 추락했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고인은 청주시가 직접 고용해 현장에 투입한 20대 기간제 노동자였다.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공공기관의 일터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청년이 새벽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위탁 업체 차량에선 제거된 불법 발판, 청주시 직영 차량엔 그대로
▲ ?결국 인력은 충원하지 않은 채 넓은 수거 구역과 과도한 작업량을 떠넘긴 행정이 노동자들을 불법 발판 위로 내몬 셈이다. 노조가 발판 제거와 함께 인력 충원 및 수거 구역 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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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주시는 효율과 예산을 핑계로 이를 외면했고, 그 시간 압박의 부담은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20대 기간제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노조가 추모성명에서 "이 죽음에 고인의 탓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절규한 배경이다.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다. 이미 지난 2018년 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청소차 후미 발판 탑승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해당 발판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부착물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천만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청주시의 민간 위탁 대행업체 청소차량에서는 이 불법 발판들이 일제히 제거됐다. 그러나 정작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청주시청 소속 직영 차량에는 불법 발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직영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발판 제거를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살했고, 결국 행정이 방치한 불법 발판 위에서 젊은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발판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살인적인 작업량과 시간 압박에 있다. 일반 청소차의 조수석은 계단이 높아 한 번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허리에 극심한 무리가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발판을 타지 않고 정석대로 조수석에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수거하면 시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할당된 구역의 쓰레기를 도저히 다 치울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인력은 충원하지 않은 채 넓은 수거 구역과 과도한 작업량을 떠넘긴 행정이 노동자들을 불법 발판 위로 내몬 셈이다. 노조가 발판 제거와 함께 인력 충원 및 수거 구역 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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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청주시는 효율과 예산을 핑계로 이를 외면했고, 그 시간 압박의 부담은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20대 기간제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노조가 추모성명에서 "이 죽음에 고인의 탓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절규한 배경이다.
"정부·지자체가 근본적인 안전 대책 제시해야"
▲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망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무려 400명에 달한다. 한 해 평균 70여 명, 즉 닷새에 한 명꼴로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 박성우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망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무려 400명에 달한다. 한 해 평균 70여 명, 즉 닷새에 한 명꼴로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전체 사망자 400명 가운데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60명, 출퇴근 사고가 93명으로 교통사고나 추락·낙상 같은 전형적인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63.3%인 253명을 차지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명, 2022년 82명, 2023년 65명, 2024년 73명, 2025년 74명, 2026년(상반기) 31명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95명, 경남 26명, 인천 22명, 충남 20명, 경북 17명, 대구 1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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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충격적인 통계 결과에 김위상 의원은 "새벽 도로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산재 사망 건수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라면서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구조적 방치를 끝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 시간대 도로 위에서 시간에 쫓기듯 작업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발판만 잘라낸다고 안전 확보되는 것 아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환경미화원들 역시 이번 참사를 남의 일로 보지 않는다. 인근한 충북 음성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규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장은 이번 사고를 두고 "'설마'라는 안일함과 '빨리 끝내고 쉬어야 한다'는 일부 현장의 관행, 그리고 빨리 치워야 민원이 덜 들어온다며 불법 매달리기를 눈감아준 행정의 묵인이 빚어낸 참사"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부장은 "현장에서 일부 불편해 한다는 핑계로 지자체가 저상 청소차 도입을 미뤄선 결코 안 되며, 일단 도입해 운용하면서 문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 근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지자체가 철저한 관리 감독 책임과 노동 감수성을 갖춰야만 현장의 불법과 위험을 뿌리 뽑고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청주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9일 모든 청소차의 발판 탑승을 금지하고 현재 9대뿐인 한국형 저상 청소차를 내년에 14대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인 셈이다.
진정한 재발 방지는 철제 발판만 잘라낸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상 변화는 일시적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판 제거를 요구할 땐 귀를 닫고 있다가 스물여섯 청년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발판을 떼어내는 행정의 무책임함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셈이다. 노조가